방법과 요령은 탄원서 작성

 

법정형과 선고형은 엄연히 다른 법이에요

이글을보면법에대한문외한이지자기본인이나지인이형사사건의당사자가아니면내말을받아들이기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당사자이거나 지인들이 형사재판에 관여한다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정형이란 법률에 명시된 해당 죄목의 처벌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형법 또는 특별 형법에서, 대부분의 죄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적으로 두어, 또 그 하한을 법에 명시하는 형태입니다" 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런 경우 이런 법에서 정한 형은 '법정형'인데, 사실 실제 재판과 사례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은 '선고형'이라고 해서 법정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적 대울분을 불러일으키는 성범죄와 극악무도한 강도 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국민이 법감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형으로 징역 10년, 15년, 20년이 선고된 사례를 접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대부분의 법률가는 와, 형이 약하다. "사람을 죽여놓고 불과 10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재판을 업으로 하는 법조인에게는 징역 10년, 15년은 아주 무거운 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형과 선고형의 큰 차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을 하는 해당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가중적 양형사유, 감경적 양형사유 때문에 해당 피고인은 형이 감경되고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사가 최종 선고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가중,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것이 오늘 설명하는 '탄원서'라는 것입니다.

시국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사건사고에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재판 실무,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최근 이슈가 됐던 정인 학대 살인 사건에서도 법원에 수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탄원서 쓰기와 효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탄원서 작성방법과 그 효력

 

 

우선 법리적인 내용도 아닌 탄원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탄원서는 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피고인 또는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가 피고인의 선처 또는 엄벌을 탄원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면, 재판소로서도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도 피고의 가족이 피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설파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판시예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의 판시예

그러면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탄원서는 작성하는 주체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재판받을 당사자)과 직계가족/동료/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서 피고인이 재판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선처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중형을 받을 것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면서도 동시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감형을 원하는 경우라면 엄벌탄원서가 아닌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탄원서 제목에 반드시 선처 탄원서/엄벌 탄원서라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목보다는 공판절차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탄원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조리 있는 탄원서가 될까요?

 

먼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인품/평상시 행적/피고인이 자라온 환경/앞으로 피고인이 바른 삶을 살도록 적극 살피는 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면 피고인 범행에 의한 피해정도/피해사실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반성하지 않습니다)/피고인 피해복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일일이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선처 탄원서 피고인의 중형을 위해서는 엄벌 탄원서에서 요약할 수 있죠